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2211		발의년월일 :	2020. 10.13.
			발 의 자 :	김진규 의원

1. 제정이유

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양육 환경변화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,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돌봄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(안 제3조)

나. 돌봄사업 지원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(안 제4조∼제6조)

다. 돌봄서비스 제공 시 보호자 비용 부담 (안 제7조)

라. 지역돌봄체 설치 및 운영 (안 제8조∼제12조)

마. 다함께돌봄센터 지도·점검 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수반 여부 : 여

나. 조례안 예고 여부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돌봄아동”이란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,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.

2. “돌봄서비스”란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익산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돌봄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돌봄사업 지원)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

2.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

3.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

4. 돌봄 민·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

5.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

6.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

7.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
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)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, 맞벌이 가정, 다자녀 가정, 다문화가족, 돌봄서비스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함께돌봄센터는 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아동복지법」등 관계규정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1. 사회복지법인

2. 비영리법인

3. 비영리민간단체

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설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돌봄서비스 비용 부담) ① 시장은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
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역돌봄협의체 설치) ① 시장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·협력 강화를 위하여 익산시 지역돌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자문한다.

1.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

2.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

3.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협의체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.

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2. 익산시 돌봄업무 관련 과장

3. 교육지원청, 초등학교 유관기관 관계자

4. 경찰서 아동·청소년 업무 관계자

5. 돌봄 사업관련 기관·단체·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

6. 학부모 대표

7. 그 밖에 시장이 돌봄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익산시의회 의원,  기관·단체 대표자, 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, 기관·단체 대표자,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2.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

3.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11조(협의체 운영)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1.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

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계장이 된다.

제12조(지도·점검)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 등에 사항을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도·점검을 할 경우에는 「아동복지법」및 관계법령에 따른다.

제13조(준용) 제6조제3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(이하 “수탁기관” 이라 한다)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아동복지법」및 관계법령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아동복지법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
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

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□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○ 제정안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설치비, 인건비, 운영비

3. 비용추계의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합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총비용	2,608	420	533	645	505	505
설치비	420	140 (2개소)	140 (2개소)	140 (2개소)	-	-
인건비, 운영비	2,188	280 (5개소)	393 (7개소)	505 (9개소)	505 (9개소)	505 (9개소)

4. 산출내역 : 설치비(시설당 1회 70,000천원), 인건비(센터장 1명 월 2,200천원*12월, 돌봄교사 2명 월 1,090천원*12월*2명), 운영비(시설당 월 300천원*12월)

5. 재원조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합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총 계	2,608	420	533	645	505	505
국 비	1,366	230	287	343	253	253
도 비	374	57	74	91	76	76
시 비	868	133	172	211	176	176

6. 재원조달방안 : 해당연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7. 작성자 : 보건복지위원회 김진규 의원